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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일파만파…국토부 "도시재생지역 면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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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표 문화재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목표를 비롯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인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지역별 부동산 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장까지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것.

실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해 2017년 세종시 금남면을, 지난해에는 서울 동대구문구와 종로구, 금천구를 도시재생지역 선정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이라고 밠혔다.
국토부가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가격이 인근지역보다 오르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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