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위례신도시 첫 삽…"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국토부, 복지부, 여성부, LH, 저출산고령사회위 업무협약…저렴한 분양가, 육아지원 혜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거비 부담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1일 오후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기공식에 모인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신혼부부와 아이 모두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 기념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단칸방이 떠오른다. 경기도 일산에 작은 빌라를 마련할 때까지 이사를 여섯 번 정도 한 것 같다"면서 "새롭게 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가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에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담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의 어린이집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게 설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차장은 100% 지하에 만들기로 했다.

분양 대출 지원을 위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청약 유도를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12월부터 위례와 평택고덕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의 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 정동과 자곡동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도 개관하기로 했다. 분양일정, 분양가격,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방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규제 개선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