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는 생활적폐"… 국토부·서울시, 이번엔 강북시장 점검(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강남권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북권 사업장을 우선 살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생활적폐'로 분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1차 특별점검'에 나섰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도 나선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1팀과 2팀으로 나눠 배치됐다.

올해 첫 타깃은 강남권이 아닌 강북권 사업장이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서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도 덩달아 정비 속도를 높인 탓에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이유다.

대상은 성북구 장위6구역과 중랑구 면목3구역이다. 장위6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말 새 업체를 선정했지만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사안이 있었다는 게 이번 합동점검반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장위6구역은 최근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사비를 제안하고 설계도서·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를 진행한 한 입찰 건설사와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면목3구역은 최근 분양까지 모두 마쳤지만 2009년 시공사 선정 후 지금까지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기도 했고 이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교체하기 위한 행동도 보였다.

합동점검반은 향후 열흘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제보 받은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조사에서도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북권 2개 사업지 조사에 이어 다음달 3개 구역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 구역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 중으로 조합원들의 제보나 확인된 위반사례가 많은 곳이 우선 선정된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리, 위반사례는 정부에서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나 자치구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 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