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잠긴 그린벨트]지켜낸 朴 시장… 용적률 상향 카드도 성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유휴부지 11곳을 내놓는 것으로 1차전을 마쳤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철칙'은 지켜냈고 대안으로 내놨던 용적률 상향 카드도 포함시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지로 서울 등 수도권 내 총 17개 사업지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안은 이번 1차 신규 택지에 빠졌다. 하지만 추석 이후 이어질 2차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사업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협의 자리에서도 그린벨트 외 유휴부지는 제약요건이 많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11개 사업지를 내놨다.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으로 나머지 9곳은 추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던 도심 내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교통과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게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 것보다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초점은 임대주택 확대에 맞춰졌다. 우선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는 대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 400%에서 600%로 크게 높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역세권 외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을 또다시 500%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결국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대거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시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정비사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넣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더욱이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도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시 용적률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찾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는 앞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서민주택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선순환 시스템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