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성' 논란 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표본수 2배로 늘린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국회 등에서 부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표본 수가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를 늘리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 7400개에 불과한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표본을 1만6000개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감정원과 마찬가지로 주간 아파트 시황을 발표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주간 조사 대상 아파트가 3만327개로 감정원의 4배에 달한다. 월간 주택가격조사의 표본 수는 감정원이 2만6674개, 국민은행이 3만4495개다.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이 오히려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주일 단위로 아파트값을 분석하다 보니 실거래가보다는 호가나 시세 위주로 반영돼 집값이 더 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추격매수를 불러오게 된다.

최근 국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주간 발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표본 수를 늘리고 월 단위 조사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조사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조사기관에서 매주 아파트값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감정원이 주간 조사를 폐지할 경우 시장 과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자체 조사원들이 작성하는 감정원 통계에 비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온라인으로 수치를 입력하는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가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국토위에서 감정원 주간 조사 예산을 늘리긴 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예결위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