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요 시설물 민간 안전점검 부실…9곳 중 1곳 부적격

▲자료: 임종성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점검한 건축물 9곳 중 1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이 정밀 진단을 실시한 4만5603개 가운데 11.2%인 5127개가 부실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

1·2종 시설물은 100m 이상 교량과 터널·항만·댐을 비롯해 16층 이상 건축물 및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 시설관리시스템에 전국 총 9만377개가 등록돼 있다.

문제는 이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점검을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 인력은 2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임종성 의원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더욱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 인력 충원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