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모두 올라

▲자료: 민경욱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5년간 해제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값이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으로 618만6984㎡에 달했다. 경기도가 13곳(517만5682㎡)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5곳(93만5888㎡), 서울이 1곳(7만8114㎡)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12월에 해제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세권과 서울 강동구 일반산업단지, 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한 16곳이 그린벨트 해제 1년 뒤 모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2014년 9월 21만6000㎡가 해제된 하남 미사 지역이 8.62% 급등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성남 창조경제밸리(4.82%)와 과천 지식정보타운(4.41%)도 집값이 5% 가까이 올랐다. 특히 하남 미사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후 3년간 집값이 10.70% 뛰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시 그린벨트 해제 이후 3년간 집값 오름 폭이 9.94%에 달했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며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직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예상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