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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됐다"

최종수정 2018.09.03 11:24 기사입력 2018.09.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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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꼬집으며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강남불패'가 '서울불패'로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최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꼬집으며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강남불패'가 '서울불패'로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하우스푸어들과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지금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시장을 ‘로또청약’으로 만들고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서울-비서울 지역의 부동산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역시 ‘로또타운’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역대 가장 강도가 셌던 것으로 평가 받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최근 8·27 추가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여덟 번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효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실패’에 기울어 있다. 박 의원 역시 8·2 대책을 비롯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부작용만 남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8·2 대책 발표 직후에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잠시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서울 부동산 과열과 지방 부동산 침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도 단순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에 불을 지른 탓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서울의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만든 국토부의 규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개발사업은 당연히 인접한 토지·주택·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개발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소위 ‘강남불패’를 넘어 ‘서울불패’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보고 압박을 가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정책 지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집을 줄여서 한 채는 임대를 놓아 임대수입으로 노년을 설계하는 가구가 많은데 그들은 갑부가 아니라 중산층이다. 세계 모든 나라 정책의 중심은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그 중산층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옥죄는 주택 정책이 옳을 리 없다”고 말했다.

과열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을 시행하자 불확실성이 큰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 서울로 몰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전체를 억누르니 이른바 ‘풍선효과’로 서울만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이라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로 몰린 부동산 자금을 전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논란이 여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인한 이중과세 논란과 사업성 악화에 이어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조차 재건축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삼중 주차를 하더라도 무너지지만 않을 정도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어 그대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재건축 정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하고, 일부 계층만이 아닌 보유세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종부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거래세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종부세만 강화됐을 때 자금 여력이 있는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과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보유자들은 손해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도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 없는 종부세 강화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과 같이 타깃을 정해 급속하게 보유세를 올리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징벌적 조세”라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축소해야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자,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BMW 사태에 대한 대처가 왜 늦었는지, 몇 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화재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BMW사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엄연한 제조상의 결함을 수수방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제조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레몬법과 같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 고용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 확대·편성했다. 이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났다.

박 의원은 “고용 유발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SOC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불요불급한 SOC사업은 국회에서 엄중한 예산 심사를 통해 삭감할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SOC사업들을 잘 선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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