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평행선' 여전…"업틱룰 개선" vs "사후규제 강화"

공매도 폐지 주장도 나와
차입 한도 제한 아이디어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시장의 오래된 '뜨거운 감자' 공매도 제도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시각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측은 업틱룰(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과 공매도 공시를 개선하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차입 한도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보완하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엔 입법과 롱숏투자 기관, 소액주주 연대와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패널들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의 키워드는 '업틱룰'이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예외로 두는 8개 조항이 사실상 한국 증권시장을 '공매도 놀이터'로 만든 독소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코스피200과 코스피 등 지수에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 ▲개별주식의 선물형 주식매매에 대한 차익거래 ▲상장지수펀드(ETF)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외 DR물 거래 ▲유동성 공급자(LP)가 제시하는 거래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 헤지용 주식 매도 ▲LP가 매수한 ETF 헤지용 주식 매도 ▲시장조성자의 선물옵션 헤지용 주식 매도 등이 폐지해야 할 8가지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소위 '떡시루'라 불리는 공매도 물량이 독소조항 탓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 원칙적 (공매도) 금지-후 예외적 허용'을 금융당국에서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금 시장은 예외적인 허용이 원칙적 금지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왝더독(Wag thd dog)' 현상이 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틱룰 예외조항 탓에 나온 공매도 물량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한 적이 없어 아직은 조항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는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물량에 관한 통계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실제 수량이 확인된 뒤 조치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헤지거래와 차익거래라는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불법 행위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사후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공매도 차입 한도를 두고 ▲경찰의 형사처벌보다 금융당국의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 제언이 나왔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운용자산과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 공매도 한도를 설정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손해를 보는 이들의 대다수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개인에 공매도를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공매도 손해를 막기 위해 차입 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남길남 실장은 현행 검찰 기소와 재판 등에 따른 형사처벌로는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데 최대 3년이 걸린다며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선 형사 처벌 이후 행정제재를 같이 수반한다"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감시부서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조사 등 제재수단을 강화해 (검경의) 인지 수사의 대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국가신용도는 'AA'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인데 공매도는 같은 기간 7배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는 국민 재산 탈취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대형 범죄의 온상인 공매도를 금지하고 철저히 보완한 뒤 다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준호 상무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는 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아무도 자동차를 몰지 않도록 유도하는 꼴"이라며 "공매도 물량을 누가 언제 얼마나 거래했는지를 거래 이전에 100% 잡아내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식 공매도 거래를 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제재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한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 규모가 13조3049억원으로 전울 8조3504억원보다 한달 새 5조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비중 상위 10개 종목 평균 주가 수익률은 -22.8%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