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성장통인가 임종인가…두 얼굴의 정부

[아시아경제 김희욱 전문위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각국 정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상통화 전담팀을 꾸려 시장 모니터링과 동시에 자체 가상통화 발행과 관련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여기다 최근 미국, 스웨덴,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등도 '중앙집중적(centralized)'인 즉 정부 주도의 가상통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특히 미국 정부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북한을 비롯한 경제제재가 부과된 국가들이 무역이나 해외송금 등에 가상통화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 동기부여가 됐다는 설명이다.

가상통화에 대해 '장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4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온ㆍ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일본 정부는 휴가철을 맞이해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소비세 8%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내놓고 9월에는 주요 도시 11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허가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나타냈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통화인 'J코인'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본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거래가 외국인들에게 자칫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채굴 시설 단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해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통화 전담 연구원 6명을 채용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위안화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연구에 착수했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대응은 중국 자체의 가상통화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fancy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