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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제거한다

최종수정 2018.09.12 10:00 기사입력 2018.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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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본격 운영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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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新)기술로 꼽히지만 올 초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블록체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민·관 협력으로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연구반원이 중심이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이 향후 총 9회에 걸쳐 열리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2018년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12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진행됐으며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연구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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