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대한변협 촉구문 발표(종합)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와 비슷한 규제 ICO에 적용 주장 나와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이혜훈 의원 "암호화폐 규제, 국회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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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현재는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를 실시했을 때의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대한변협 블록체인 제도화 위한 법령 정비 촉구=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도화라는 큰 틀에서 대한변협이 나선 것이다. 대한변협은 올해 8월부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 분야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어떤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법령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법령 정비 촉구문 발표는 정부가 향후 내놓을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변협 블록체인TF에서 다뤘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이며 유인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는 부작용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를 가할 필요성 또한 명백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술, 시장, 문화 등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거래, ICO, 암호화폐 펀드 운용 등에 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해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해킹 또는 운영자에 의한 암호화폐 임의 처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ICO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법인에 대한 은행의 해외 송금 거부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서는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입법 추진'=국회의원들도 관련 입법 추진을 공언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개최한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다음달부터 관련 규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호폐 산업도 일정한 규제의 틀 안에 둬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조사하며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순수한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사모펀드와 비슷한 규제 ICO에 적용 주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심포지엄에서는 ICO를 실시하면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이날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모펀드는 비교적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와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그는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