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시대…합산규제 안 맞아"(종합)

22일 법안소위서 논의 합산규제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 '시장과 안맞아' 입장 피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통신업계 주요 인사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합산규제 재입법'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산규제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판매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서브스크립션(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경 없는 컨텐츠인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OTT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못박는 합산규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 계열사까지 모두 합산해 총 시장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최근 국회가 이를 부활시키려고 재논의하고 있다. 합산규제에 대한 국회 논의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합산규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이다"고 전제하면서도 "(합산규제를) 하지말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IPTV에 케이블TV가 진 것과 다름 없다. 미국은 거꾸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라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박 사장의 발언은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지 않더라도 케이블TV에 대한 인수합병(M&A) 유인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합산규제 재입법이 불발되더라도 KT가 케이블TV인수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이 언급한 '시장의 기능'은 IPTV의 강세와 케이블TV의 부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블TV 시장을 IPTV가 잠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6개월 평균 가입자 수는 IPTV가 1471만6575명, 케이블TV 1398만4967명으로 격차가 100만명으로 벌어졌다.

박 사장은 "내일(법안소위)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 부회장은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결정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과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으나 국회와 유료방송업계는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통신3사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 안건이 상정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업체들도 상호 인수합병을 통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토종OTT연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다, K컨텐츠의 경쟁력이 상당한 나라"라면서 "이 두가지 요소가 OTT산업을 통한 K컨텐츠의 경쟁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