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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월부터 수입철강재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韓 철강 영향은?

최종수정 2019.01.12 16:57 기사입력 2019.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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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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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유럽연합(EU)이 1월 중순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2월 중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수출길이 막힌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KOTRA(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현재 잠정 적용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2월2일부로 최종 시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향 수출길이 막힌 철강제품이 EU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23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미국향 수출이 막힌 철강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을 방지해 3월26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7월19일부터 2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시킨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3월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시점부터 EU가 잠정 세이프가드 도입한 7월까지 역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EU내 철강산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EU의 경우 세이프가드 도입 전까지 전년대비 철강수입량 전년동기대비 13%증가한 반면 미국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오는 2월2일부터 국가별 쿼터제와 선착순 쿼터제로 각각 분리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국가별 쿼터제는 품목별로 수입규모가 큰 국가들로 별도 분리해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쿼터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 외 국가들은 기존의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해 쿼터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선 동일하게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쿼터제는 총 3차에 걸쳐 적용되며, 쿼터배정은 최근 3년(2015년~2017년) 역내 철강 수입량 평균에 5%가 추가된다.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전까지 매년 5%씩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철강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쿼터를 확보해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은 국별 쿼터제를,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물량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진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이번 집행위의 WTO 통보로 세이프가드가 작용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월 중순 EU 회원국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EU회원국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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