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가능할까]기술 개발·규제 완화 민·관 팀플레이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주요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너지'를 매개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신(新)산업 생태계를 통한 선순환 경제로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회의론 역시 큰 상태다.

◆갈 길 먼 文정부 '에너지 신산업'=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발전 사업자와 태양광ㆍ풍력 제조 업체, 에너지 서비스 사업자가 추진하기로 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는 최소 71건이다. 투자액은 9조8000억원,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만 6만개에 달한다. 에너지 신산업이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ㆍ해상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에서부터 풍력 터빈이나 블레이드, 태양광 모듈 등 재생에너지 부품·장비 제조업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전기에너지를 수소·메탄 등으로 변환해 저장하는 P2G(Power to Gas) 기술 등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를 모두 아우른다.

에너지 신산업은 크게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에너지 두 개로 나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건설 부문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과 공기업 등이 투자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건설 프로젝트 65개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의 수준이 진일보하고 있느냐는 데 있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바꿨을 뿐 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나 혁신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패널 깔기 사업만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풍력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는 부지를 찾는 것부터 국산화 제품의 경쟁력, 주민 수용성 등 총체적 난국이다. 한 풍력 업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품, 장비, 설치, 운영 등 풍력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면서 "국내 기업은 운영 실적(실증)이 전무한 데다 해외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소음이나 환경 파괴를 이유로 풍력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전했다.

◆낮은 경쟁력·높은 규제 틀 갇혀= 에너지 신산업의 최대 목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보급을 확대해 신(新)산업화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자를 주도하는 민간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각종 투자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풀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민관의 역량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민간의 투자 행보는 느리지 않다. 통신ㆍ전자ㆍ화학ㆍ자동차 등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비롯한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분야에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L사 등은 ESS와 P2G 프로젝트에만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H사 등은 4분기부터 6000억원을 들여 전기차 V2G(Vehicle to Gridㆍ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해 원하는 시간에 충방전하는 기술) 서비스 신산업에 뛰어들었다. S사 등은 사물인터넷(IoT) 가전을 활용한 국민DR(소비자가 전력 피크 시 전력 사용을 절감하면 보상받는 제도) 프로젝트에, K사 등은 전력 중개거래시스템(VPP) 구축 운영에 각각 2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촘촘히 얽힌 규제,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등 대표적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게걸음이다. Y태양광 업체는 1.5㎞ 이내 주민 동의를 어렵게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속한 인허가 제도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만 적용될 뿐 재생에너지는 소외돼 있어 허가를 받는 데만 1년 이상을 낭비하는 실정이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 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계획이 미흡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