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2만명 넘어…"취업보다 바늘구멍"

이틀 만에 9만명 '신청 폭주'…올해 지원가능 인원은 8만명
월별·지역별로 할당해 이달 6만명 탈락 예상…"정부 재원 한계"
고용부 "경쟁률 높을 듯…장기 미취업자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가 이틀 만에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생겼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웃지 못할 고민도 나오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를 완료한 청년은 2만2887명에 달한다.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들까지 합하면 총 9만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올 한 해 총 8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이틀 만에 정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접수 완료된 인원 수가 적은 이유는 총 6단계에 걸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기본정보를 기입하고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한 후 취ㆍ창업 희망직종과 목표ㆍ계획 등을 적어내야 한다. 한때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그러나 초기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서 이번 달 신청자들은 대부분 '허탕'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월별ㆍ지역별로 수요를 예측해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1만명 안팎이다. 이번 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5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달 말까지 하루에 1만명씩 신청을 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6만명가량이 탈락하게 된다.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탈락자는 다음 달 재신청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정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재원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현금 살포성 복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어진 결과다. 당초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청년인구를 33만4000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졸업후 만 2년 이내에 있는 만 18~34세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주 2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사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취업 기간이 길어서 취업이 힘든 분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졸업ㆍ중퇴한 지 1년 이상~2년 이내인 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취업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둘 중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거나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고가ㆍ사행성 상품 구매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서 작성 시 거짓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반환해야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