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된 추경…규모·재원 조달 어떻게?

미세먼지 이외에 경기부양도 담길 가능성 높아
'혼재된 경기지표'로 국회서 추경편성 요건 논란일 듯
10조원 규모 걸맞는 사업 발굴이 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성사 가능성과 규모,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미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일단 정부가 밝힌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미세먼지는 국가재정법상 사회적 재난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가 밝힌 '미세먼지 추경'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약 9조~10조원 가량의 대규모 추경편성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다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편성의 일환으로 GDP의 약 5%(약 8조9000억원) 이상을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여당에서는 1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올해 본예산 기준 2조원이다.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재원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자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소요되니 예비비부터 활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10조원 규모로 늘리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기 대책 등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이외에 경기 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지표에 혼재 양상이 보인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논쟁의 여지는 있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지표와 어려운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출, 고용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추경에 미세먼지 뿐 아니라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한 사업들을 강력히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IMF의 권고로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도 크게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은 세입경정 보다는 세출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세입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추경인 만큼 경기활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세계(歲計) 잉여금 가운데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1000억원 미만, 한은 잉여금도 6000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국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유 재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