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남겨진 통계청 예산'

가계동향조사·신성장산업조사 예산 놓고 여야 이견
다음 주 추가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계청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계청 예산을 제외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통계청 관계자는 16일 "현재로서는 여야의 심의 일정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통계청 예산 심의의 핵심쟁점은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과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예산(19억원) 등 두 가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들 두 가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통계를 합친 가계동향조사를 2년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청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정치이슈화 됐다.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 흐름을 원활하게 파악한다는 취지로 다시 추진됐는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도 확대된다. 야당은 저소득층 소득이 줄면서 정권 입맛에 맞춘 통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는 예산 전액삭감과 원안 유지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의견조율이 쉽지 않자 1년간 용역을 실시해 사업 여부를 타진해보자는 절충안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통계청은 그동안 검토를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는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경제, 프랜차이즈 등 6개 신성장 산업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은 표본을 확보해 면접조사와 매출액, 개발비용, 지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신성장'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미 관련부처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질문을 던져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6개 신성장 산업에서는 프랜차이즈 예산(36억원)만 살리기로 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다음 주 예산소위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