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3조 정리…정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정부가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실패 기업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에게 각종 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순차매각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9000억원, 2021년까지 2조4000억원 등 향후 3년 동안 약 3조3000억원이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8만여명이 채무조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12만여곳의 기존 대출ㆍ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연대보증이 면제됐음에도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신용정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밀린 세금을 재기 뒤에 갚을 수 있게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는 현행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린다. 재창업지원 예산은 2021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과거 8년 동안 지원했던 연평균 예산의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아이템이 좋으면 재도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 자금ㆍ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창업은 신중하게, 폐업은 신속하게 관리한다'는 방향에 맞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폐업 신고, 자산 정리, 신용회복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상시 지원한다.

상담ㆍ업무대행에 연간 1000명을 투입하고, 서울ㆍ부산 등 전국 13개소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파산ㆍ청산을 도울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2018 실패박람회'에서 "최고의 창업정책은 재기지원"이라며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하려면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