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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규제혁신 5법 통과 우선적 처리"…中企 "소득 4만불 시대 연다"(종합)

최종수정 2018.09.12 09:04 기사입력 2018.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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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일곱 번째)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 등이 '민주당-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일곱 번째)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 등이 '민주당-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혁신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의 개혁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성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과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 25명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써 오신 이해찬 대표님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규제혁신 5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이라는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게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사회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박 회장은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관광, 마이스(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기반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ㆍ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독과점화 된 경제구조를 좀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계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개혁과 공정생태계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부분도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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