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성과 내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무턱대고 개입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는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시장경제 체제가 언제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개입이 무조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된다. 투자촉진과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지만 서민들의 주름만 늘게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조였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악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감세 정책은 뒷걸음질쳤다. 결국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는 'MB 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감세정책을 철회했다. 2011년 당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대기업ㆍ부유층의 투자와 소비가 늘면 중산층ㆍ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 부채만 급증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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