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갚는 의지 보이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15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들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특별감면프로그램 도입,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체무감면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감면프로그램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다. 재산조건 등을 충족한 기초수급자와 고령자의 경우 각각 90%와 8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된 채무의 경우 50% 이상은 갚아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4000명 이상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연체 발생 이전 또는 연체 사실이 신용평가사로 통보되는 연체 발생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 구제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갑작스레 실직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렵게 돼 신속지원제도 대상이 되면 6개월간 원금은 유예되고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구조적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면 원금상환유예 6개월 뒤부터 최대 10년간 빚과 이자를 장기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약정금리는 최대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신속지원제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채무감면율도 높아진다.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개선방안에는 소득과 재산 규모에 비해 채무 규모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각이 이뤄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감면율이 현재 30~60%에서 20~70%로 넓어진다. 능력이 있으면 더 갚고, 없으면 덜 갚게 되는 식이다. 실질적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채무결정률에 반영되도록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재 29%에서 45% 수준으로 올라가고 채무상환 기간은 6.4년에서 4.9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금융사들이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