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공공기관 원칙 따를 듯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유사한 수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파열음이 커지고 요구했던 수준만큼 예산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10일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쯤 나오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보고 금감원 분담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데 내년 예산부터 분담금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고위직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어 내년 금감원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편성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더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에 대해 시정 요구한 것이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감독이었다"면서 "공공기관 지침은 가장 강력한 기준인데 그대로 적용할 지, 달리 할 지는 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금감원으로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했으나 예산 편성 등 현재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협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해체' 등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면 금융위가 잘못 승인해줬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