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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인상…"인상 자제" 금융당국 머쓱(종합)

최종수정 2019.05.15 15:38 기사입력 2019.05.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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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내달 첫째주 1.5% 올려
KB손보 등 대형손보사 인상 준비
연초에 이어 올들어 벌써 두번째
당국 4月말에도 인상 움직임 제동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또 인상한다.


정년 65세 연장과 교통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보상 확대 여파로 인한 것으로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보험료 인상에 한 차례 제동을 걸고 나섰던 감독당국만 머쓱해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내달 첫째주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전날 1분기 실적발표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상승됐다"며 "인상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인상폭은 1.5% 수준으로 시기는 6월 첫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인상 시기에 맞춰 릴레이 인상이 예상된다.


악사손해보험은 이달말 보험료를 1.5% 가량 올릴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을 포함한 다른 대형 손보사들도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마치고,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전산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기는 내달 초로 예상되며 보험료 인상률은 1~2%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초에 이어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보험료가 오르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이나 연장을 앞둔 소비자들은 계약 시점을 두고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 사이에 눈치싸움과 힘겨루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구조적인 영향 탓이 커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노동연한의 확대가 이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손보사로는 모두 피치못할 인상요인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연한 확대가 보험료를 1.5% 인상시킬 요인으로 봤다.


여기에 당국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가격 하락 보상연한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0.4~1.1%가량 보험료 인상요인이 추가됐다.


그러나 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손보사들은 이달 초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당국은,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반영하라며 제동을 걸었었다.


보험료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손보사와 당국의 '촌극'은 되풀이 되고 있다. 작년 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4~5% 인상을 원했지만 물가인상을 우려한 당국의 반대로 인상폭을 2~3%대로 낮춘 바 있다. 보험료는 올렸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비용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분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나 올랐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각각 84.3%, 83.8%를 기록했으며, KB손해보험 손해율은 85.9%, 한화손해보험은 무려 88.5%에 달했다. 메리츠화재는 81.8%다. 대부분 적정 손해율(78%)을 넘었다. 하반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손해율이 더 떨어질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요인을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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