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출자수입 전망 6년만에 감소

공공성 강화에 실적 부진…한전, 지난해 조단위 흑자에서 올해 적자 전환 예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출자수입 전망치가 6년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공기업 등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출자기관의 배당수입을 697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9041억원 보다 낮췄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출자수입을 전년보다 1200억원 보다 낮은 3251억원으로 책정한 이후 6년 만이다. 정부의 출자수입 전망치는 2015년 3616억원에서 2016년 5541억원, 2017년 7228억원, 2018년

예산안에 기재된 정부출자수입 전망은 실제 배당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예상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전망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실적 쌓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도 정부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전망' 자료에 따르면 36개 출자기관 가운데 9곳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철도공사의 예상손실이 627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석유공사 예상적자가 52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적자 규모는 각각 1990억원과 1379억원으로 추정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올해 흑자규모가 고작 4억원과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전의 실적악화는 극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5068억원에 달했지만 일년만에 순손실로 급전직하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내년도 정부출자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한전의 실적부진을 꼽았다.

실제로 한전은 올 들어 급격한 실적부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을 늘린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공기업들은 실적악화가 이윤 창출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역설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한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성과 이윤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