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현재 특이한 저물가상황, 금리인상 유의해야"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간단회에서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2일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금리 결정에 물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물경제는 잠재성장경로 위에 있으므로 금리조정은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의 접근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정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선제적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같은 인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책의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가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먼저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의 확대과정은 완만하고, 동시에 잠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시 상승하는 등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신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리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서 가속화돼 물가안정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진단했다.

두번째 이유는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리조정의 다른 이유가 거론되게 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이 중앙은행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기대물가상승률의 하락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지금이 물가흐름을 조금더 유의깊게 살펴야 할 때라고 정의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4%로 그 이전 5개년 평균 3.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처음이고 목표치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도 처음"이라며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특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