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규제개혁 필요한 新산업분야 실태 점검할 것"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규제개혁이 시급한 신(新)기술·신산업분야의 규제 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다솜관에서 '2019년도 감사운영방향 및 원 운영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감사원이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로 제보받아 부당한 사항은 감사로 해결할 것"이라며 "선례 규정이 미비한 상황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올해 감사운영 기조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시의 문제를 찾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등 정책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민연금 지자체기금 등 실태를 점검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주거 분야에서 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아동과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특히 "불분명한 정책을 지원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등 소극적·행정편의적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지난 연말에 실지감사가 종료됐다"며 "현재 사무처에서 최종 위원회에 부의할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감사 기관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세히 확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실지감사가 종료돼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비리가 적발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데 대해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관련 법에 예타면제 관련 조항이 있어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국가정책방향 설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테지만, 그런 한계를 감사원이 이런저런 기준을 갖고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