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질 확인 미흡 등 관련 업무 소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이 식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수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여건 변화에도 대응이 미흡한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ㄱ국 중부지역 9개소에 지하수 관정, 관로 등 식수공급 시설을 구축하는 식수위생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기간은 2015~2018년으로 500만 달러의 상당하는 사업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3년 12월 기존 사업에서 ㅅ국 등 3개소의 지하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해 정수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했고, 정수능력이 부족해 해당 시설을 추가 설치해도 ㅅ의 경우 필요 식수량의 7%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시험굴착 등을 통해 수질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없이 수질이 문제되면 정수시설을 설치 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집행계획을 확정해 관정 개발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2018년 6월까지 개발이 완료된 관정 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모두 염소 또는 불소가 국제보건기구의 먹는 물 수질기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중 4개소는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수혜자 수가 계획 대비 10% 이내에 불과해 인근에 신규 관정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식수개발사업 추진시 최근 유사 사업에서 경험한 실패 사례의 교훈이 환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굴착 등을 통해 수질을 확인한 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 7월 초등 교과서 보급 및 교과서 인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교육인쇄센터를 신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ㄱ국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490만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2013년 5월 ㄱ국 정부에서 제작하던 교과서를 민간에서 제작 및 인쇄하도록 하는 등 교과서 관련 정책을 전면 변경했다.

그 결과 국립교육인쇄센터는 2015년 1월 준공된 이후 일회성으로 제작한 교사용 가이드북 등 180만여 권을 제외하면 2018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투표용지 등 교과서와 무관한 인쇄물 47만여 부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교육인쇄센터의 가동률도 2015년 40%,2016년 42%, 2017년 2%, 2018년 6월 0.04%로 감소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수원국의 정책 변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전면 변경되었는데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해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