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진전 없어…양보 없는 택시업계 때문"

전현희 위원장 "택시업계 '카풀 중단' 입장 양보 없어"
출범 3개월 째 진전 없는 카풀 TF…택시업계 탓하며 협상력 사라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부애리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두고 정부와 여당,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모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전혀 진전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업계가 극적으로 참여를 밝혔지만 여전히 카카오 등 업체들의 불법카풀 중단 요구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회의 때에도 '택시와 플랫폼 결합'이라는 결론에 그친 만큼 택시업계에 휘둘리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택시에 플랫폼 장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지난 합의 이후 (택시업계는) 승용차 카풀 전면 금지 주장을 계속해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카풀TF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전 위원장은 양보 없는 택시업계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후 택시업계는 단 한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며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2월 말까지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하루 빨리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기회로 보고 있는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기 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은 노동 현안이 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이 같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 부분에 대한 택시사업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입장차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택시 4단체가 함께 무조건적으로 카풀 금지만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다음주 초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최근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마저 검찰에 고발하며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맞고소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인 만큼 강대강 충돌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단체 소속 택시업계 관계자들 6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풀러스, 타다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