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의석 330석 확대 담은 선거제 개혁안 확정…한국당 압박수위 ‘강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조
한국당안 빼고 협상 시작할 듯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안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합의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특히 야 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석 330석 확대 등을 강조했다. 다른 정당이 모두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석패율제와 동시등록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00명ㆍ비례대표 100명)을 뼈대로 한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 등의 도입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놓았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한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동형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이 제시한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안은 빠진 채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5당 간에 최소한의 접점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해서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28일부터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