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334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4956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2016년 69.4%였지만 2017년 7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주취자들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변경 등을 통해 가중처벌 등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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