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정부 추진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25%는 '청년' 아니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자료에 따르면 143개의 일자리사업 중 2017년도 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1097천명으로 여성이 564천명(51%)으로 남성 531천명(48.4%)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821천명(74.8%)으로 나타나 참여자의 1/4(25.2%)은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창업지원의 경우에도 총 1만1373명 중 처음 취업ㆍ창업하는 젊은 청년층은 불과 2687명(23.6%)에 불과하고, 8475명(75%)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 사업 중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은 전체 참여자 1030명 중 청년 참여자가 136명으로 13.2%에 불과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은 3363명 중 521명(15.5%), 중기청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은 4971명 중 809명(16.3%)에 불과하는 등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청년 참여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동 기간동안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2조원, 2016년 2.5조원, 2017년 2.8조원, 2018년 올해 3조원으로 크게 증액됐으며, 사업 수도2015년 57개에서 올해 60개로 매년 증가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청년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