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보좌진 고발은 '신창현 사건 물타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심 의원은 김성태 대표대행과 친박·복당·잔류파·비박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며 막말을 주고 받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행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 개발 기밀' 유출에 대한 국면 전환 노림수"라고 엄호했다.

한국당은 18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심재철)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며 심 의원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 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 보좌진이 부여된 아이디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까지 유출해갔고, 이후 관련 자료를 반환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실은 오히려 정부측의 정보 보안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정당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