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해찬, ‘토지공개념’ 확립 환영…강력한 개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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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2일 최근 집값 폭등 문제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확립해 극복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만큼은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담보하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실제 투기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보유세도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는 등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유도하고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어긋난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투기 세력들의 흔들기에 아랑 곳 말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표가 거론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며 “그린벨트 대거 해제 후에는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투기의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 지난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