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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꽉 막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野 "처리 불가"

최종수정 2018.09.12 11:43 기사입력 2018.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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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준동의 자체에 의견 갈려…일방적 강요 안돼"
강석호 외통위원장 "예정처에 비용추계 별도 의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1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는 요원해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짜리 예산'만 반영된 비용추계서를 문제삼으며 처리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일반 법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상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후 발표되지만 이번 합의서에는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절반에 육박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즉각적인 처리엔 난색을 표한다. 한 해짜리 예산안으론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손학규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수요만 제시해서 전체비용은 감췄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는 회담 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날을 세웠다.

더 강성인 곳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비용추계서 뿐 아니라 국회비준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간 협약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구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비준안 절차는 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모두 한국당이 맡고 있다. 이들은 길목부터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양석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통일부가 내년에 투입할 예산만 밝힌 것은) 예산 편성을 많이 했을 경우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붓느냐하는 국내적 반발을 의식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집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지연될 수도 있는데 순조롭게 됐을 경우로 가정해 최단기간, 미니멈만 잡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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