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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좌편향' 또 도마위

최종수정 2018.09.12 11:23 기사입력 2018.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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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사흘째인 12일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야당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해 '좌편향 인사', '코드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고삐를 조였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등이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인사' 지적을 의식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바 있다. 당시 재산이나 병역, 세금 등은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유 후보자가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을 근거로 '좌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본인이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맞지만, 2005년 탈퇴해 13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이후 직무에서도 '코드인사'라고 불릴 만큼 편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는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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