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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靑 "2030년" 산업부 "2040년"…수소경제 '시간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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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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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그래서, 2030년이라는 건가 2040년이라는 건가'

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리면서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차 로드맵'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까지 내려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1위'라는 상징적 목표만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 연설문에 제시된 수소차 생산량ㆍ보급량, 수소경제 규모, 고용 등 각종 산업지표 목표치의 기준 시점은 모두 '2030년' 이었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는 '2040년'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는 달랐다. 산업부는 세계 점유율 1위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로드맵을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각종 목표치나 성장계획이 일제히 '2040년'을 가리키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는 수소경제가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라며 대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날한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무부처의 자료에 '10년'의 시간 차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의아해진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 발언이 옳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산업부 자료가 맞다'고 확인했다.

중대한 오류였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다룬 기사에는 저마다 수치가 뒤섞였다. 기준 시점이 다르니 각 지표에 따른 목표치도 제각각이었다. 그러자 산업부는 부랴부랴 오후 1시13분께 한 장짜리 표를 추가로 보내왔다. 2040년을 향하는 로드맵의 '길목'에 2030년 목표치를 급히 끼워넣은 자료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로드맵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방문 역시 예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벌어진 청와대와 부처의 '엇갈린 수치'가 혼선이 빚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전은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이뤄질지 아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능력이다. 이를 위해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로드맵을 만들었다면서 정작 청와대과 주무부처의 메시지에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다. 10년은 강산도 바뀐다는 긴 시간이다. 수소경제를 비롯한 혁신성장 분야의 변화속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권은 짧아도 국가경제를 위한 장기 로드맵은 정교해야 마땅했다. 결국 의욕적인 문재인정부의 수소경제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린 셈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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