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커"…채용 비리·탈세 등 생활적폐 점검(종합)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3차 회의 열고 '부패 일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시락 오찬을 겸한 회의를 진행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18일 2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들을 향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반부패정책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2가지의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우월적 지위 남용','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3개 분야의 생활적폐에 대해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사ㆍ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ㆍ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분야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ㆍ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ㆍ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총 3조8000억원(2018년 10월 기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9개 과제 외에도 국민의견 청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상시 개발하기로 했으며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생활적폐 과제의 설정 및 이행관리, 부처 간 조정·협의 등을 수행하는 정부 내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는 12월 초에 1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