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업중간점검제도' 도입…"위험요소 미리 발견"

비용·사업기간 등 관리 요소 사업 중간에 미리 점검

"유연한 사업관리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높아질 것"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무기 체계 연구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신설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사업관리제도는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유연한 사업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구개발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총사업비 수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사유가 발생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업중간점검제도가 신설되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 사업관리 요소를 사업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나 각 군 등 관련기관 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면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방위사업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고위급 수준에서 신속하게 현안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서형진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 전력화와 유연한 사업관리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관리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