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초연금 부담' 지자체 호소에 "타당…제도개선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 자주도가 낮아 기초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지자체의 호소에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한 정 북구청장의 편지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정 북구청장은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지급 재원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이상' 등으로 분류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돼 이 같은 수치적 비율 구분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단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단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정 북구청장의 호소를 대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에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고 기초연금 분담 비율은 가장 높았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 금액이 2.5배 이상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구를 비롯해 광주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 지자체가 모두 같은 상황이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으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 수석비서관, 보좌관을 향해 "원래 (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편지를 보낸 정 북구청장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약 13분 동안 통화하며 이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