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부' 탄핵 추진해야…실무검토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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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탄핵을 투진해야 할 때"라며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관탄핵'이라는 조치로, 제 살까지 배어내며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국회도 함께 뜻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유린했다"며 "이런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 제65조에 부여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세력 비호를 멈추고 법관탄핵 절차 논의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및 탄핵소추 결의문이 나온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사들의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와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늦었지만 국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법관 탄핵은 얼핏보면 사법부 공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된 영장기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20여명의 법관을 지키기 위해 3000여명의 법관들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불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법부 전체를 사법농단의 늪에서 구하기 위한 결단이라 생각하고 야당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