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비교섭단체 찍은 국민, 자신이 낸 세금 권리 주장 못하나"

여야 3당, 예결위 예산소위 정원 두고 갑론을박…평화당 "비교섭단체도 배려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평화당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인 자당 몫을 배정하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평화당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쓰이는 지 감시할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가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비교섭단체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한 푼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는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례상 예산안조정소위는 15인으로 구성되며, 의석 비율을 감안 할 때 구성은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이 유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의석 수(30석)에 걸맞게 2석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 정원을 16명으로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배분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가 개혁돼야 하듯, ‘세금 그대로’ 예산안도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면서 자신의 파이를 키우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예산소위에서부터 비교섭단체 몫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