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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장년층 취업지원·경협증진자금…文대통령 국정과제 예산 줄줄이 감액

최종수정 2020.11.25 08:43 기사입력 2020.1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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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노년층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野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6000억원 전액 삭감 주장

[단독]중장년층 취업지원·경협증진자금…文대통령 국정과제 예산 줄줄이 감액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밝혔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과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계획이 불분명한 사업들이다.


25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상임위 감액분을 예결위가 증액하려면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행상 받지 않는다.

우선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면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층ㆍ노년층 일자리는 모두 감액됐다.


청년층 산업현장 일 학습 병행지원 사업 예산은 45억원이 감액됐다. 학습근로자의 일 학습 병행 훈련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개월 고용유지율은 지난 2017년 75.5%에서 지난해 54.9%로 급감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훈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과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35억2300만원, 4억2500만원이 줄었다. 두 사업 모두 사업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깎였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내년 남북 경협 관련 사업도 상당수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비 1억6050만원,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4억9600만원이 감액됐다.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조달한 재원(시장차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저금리ㆍ중장기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20년 편성 사업들이 9월말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고, 9월말 기준 집행실적도 없어 감액됐다.


이외에도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610억,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 사업 160억, 산재병원 지원 사업 65억1000만원 등이 깎였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ㆍ김형동ㆍ박성민ㆍ임이자 예결위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의 경우 6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재정으로 손실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등 다른 펀드와 뉴딜펀드 간 차이가 불분명하고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밖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4400억8300만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4525억5500만원,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4531억4000만원 등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예산은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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