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 2019년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전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격려하고 환류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최우수상)과 지난해(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출해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뒀으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등이다.

개선과제는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수상에 한 몫을 차지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분야 규제 총 29건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전략산업으로서의 이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군이 시 단위 지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