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왜곡 심화한 초등교과서 검정 승인…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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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억지 주장을 심화한 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곧바로 이를 강력 규탄, 일본 정부에 해당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날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5~6학년용 3종 전체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표기됐다. 5~6학년용은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를 혼재해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해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6학년용 니혼분쿄출판 교과서에는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영유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