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금투협과 비공개 오찬 회동…증권거래세 논의 본격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당정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번 간담회 이후 진행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이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 검토에 이어 펀드ㆍ채권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함께 논의 중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월 말 정도에 관련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앞서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주식,채권,파생상품, 펀드까지 합산 과세 체계로 검토 중이다"라면서 "오는 22일 특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각 상품별로 개별 과세하는 현행제도상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 일정 이익을 보면 투자자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은 손익을 합산해 손해를 보면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행 이자소득만 부과되고 있는 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이 포함된 장기보유 상품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주식에 대한 과세가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경우를 전제로, 혁신성장 기업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단타가 많아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장기투자로 바꾸려면 다른 세제 혜택으로 유도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4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협의해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