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기본료 폐지도 재검토해야"

6개 소비자단체 모여 기자회견
"25% 인상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할 것"
"기본료 폐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행정소송…국민적 분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뿐 아니라 기본료 폐지까지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동통신3사에 보낼 통신비 인하 관련 공문에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적용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7월10일 14면 참고> 기존 가입자들(17년 3월 기준 1238만명)은 문재인 정권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통사와 가입자가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을 내세웠지만 이처럼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결국 기본료 폐지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료 폐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통3사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통3사는 이미 대형 로펌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정책 시행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며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