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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들 '열정페이'로 메꾼 제로페이

최종수정 2021.04.07 11:26 기사입력 2021.04.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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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1개銀
회비 지출 48억원
수수료 수입은 5억 뿐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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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구채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제로페이’가 은행들의 손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제로페이의 실적 부진에도 매년 예산이 투입되면서 국고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서울시장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12월∼2021년 2월까지 제로페이 금융사 회비 및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1개 은행이 지출한 회비는 47억7800만원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5억3928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5억8736만원을 지출한 NH농협은행이 2850만원(4.85%)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두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2억9853만원을 지출했지만 수입은 385만원(1.28%)에 불과했다. 1억264만원을 지출한 SC제일은행의 수입은 78만4287원이었다. KDB산업은행(지출 9807만원, 수입 19만3776원), 광주은행(6777만원, 19만9473원), 신협중앙회(6746만원, 34만9372원) 등도 지출 대비 수입은 극히 적었다. 특히 제주은행의 경우 5823만원을 지출하고도 수입은 고작 325원 뿐이었다.


이처럼 은행들의 제로페이 수입이 미미한 것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취지에 맞춰 극히 일부의 수수료 수입만을 책정해서다. 실제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1.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제로페이가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음에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수수료와 비용을 상계해보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는 재정투입과 금융사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는 소비자, 소상공인 호응도 없고 세제혜택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돈을 들여 자생력 없는 플랫폼을 세금으로 지탱하는 것으로 사업을 접거나, 민간에 빨리 넘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자랑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금융사 손해와 세금지원 없이도 지속가능 하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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