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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VS 60만명'…커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우려

최종수정 2020.11.21 22:09 기사입력 2020.1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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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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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동시에 적지 않은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났었다.

하지만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인원에 대한 추산 인원에 대한 차이는 크다. 정부는 4만명 가량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으나 민간에서는 정부가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6년 3월 27.9%였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4%로 낮아졌는데, 2년 만에 20%로 내려오는 것이다.


인하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시행령 개정작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정부가 공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면, 그동안 연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천명은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 거부를 당해 민간금융 이용이 막힐 것으로 봤다. 이 중 3만9000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23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을 때도 약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부의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불법사금융 시장 자체가 음성화된 영역인 만큼,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약 60만명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P) 인하될 경우 초과수요를 추정한 결과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만7000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약 60만명 초과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만큼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커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초과수요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지만 업계에선 금융사들이 지금부터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주요 대출 창구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축소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5개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105개의 신용대출 상품 중 일부 등급에서 2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31개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35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곳이 연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 중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수익이 2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하된 금리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부터 관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은 다름 아닌 서민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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