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공정경쟁…'은행-빅테크' 공회전

디지털금융협의회 첫날…원칙 마련 공감대는 형성
빠른 합의 원했지만 상호 정보공유 이견 팽팽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향후 합의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일 출범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이번 협의회가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되길 바라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면서도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하에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손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등이, 빅테크 쪽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측 관계자들은 공정경쟁 원칙 마련을 위한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사나 빅테크 모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냈다.

A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계에서도 혁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 선의'가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빅테크사 관계자는 "금융권-빅테크 간 각자 입장에서만 주장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이뤄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후 금융권ㆍ빅테크 모두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C금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당국은 빠른 합의를 원하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쪽으로 유도했다"면서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빅테크들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금융사 관계자도 "은행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진출로가 막혀있는 상태이지만 당국은 빅테크들에게 사실상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게 없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좀더 풍부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쪽으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빅테크 관계자는 "금융권에선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얘기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함께 운동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동일기능인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소액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업체가 기존 대형 금융사와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즉 금융시장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균형잡힌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